미공개정보 200억 적발, 공시·루머 가르는 법

인맥으로 흘러온 '확실한 정보'가 위험한 이유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이 미공개정보를 돌려쓰다 적발됐다. 핵심 혐의자는 30~40대 5명 안팎으로,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임원이 된 이들이다. 최근 5년간 인수·합병(M&A)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5개 종목에서 반복 공유했고, 가족·동문·지인까지 끌어들여 2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는 사람만 아는 확실한 정보"는 합법이 아니라 처벌의 씨앗일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정보의 그럴듯함이 아니라 그 정보가 어디서 왔고 공개됐는지다.

이번 사건은 무엇이 문제였나

RDNE Stock project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꾸려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9월 29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법은 단순하다. 업무 중 얻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M&A 정보로 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고 공개 뒤 주가가 뛰면 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 행위가 불법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이다. 나만 아는 정보로 미리 사고파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거래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빼앗는 것과 같다.

공시, 미공개정보, 루머는 이렇게 다르다

개인투자자가 접하는 정보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구분 기준은 '누구나 동시에 볼 수 있는가'다.

구분	공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루머
공개 여부	공개됨	공개 전	불확실
접근성	누구나	특정인만	소문으로
이용하면	합법	처벌	손실 위험

공시 정보는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법정 절차로 시장 전체에 알린 정보로, 이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다. 반면 미공개중요정보는 공개 전이지만 투자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정보이고, 루머는 출처도 사실 여부도 불분명한 소문이다.

'나는 그냥 전해 들었을 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 임직원·주요주주 같은 내부자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인허가 권한을 가진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에게서 정보를 직접 건네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본다. 인맥으로 정보를 받아 거래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얻은 이익에 비례한 벌금과 함께 부당이득은 환수된다.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정보를 다시 전해 받은 2차 이후 수령자도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정보의 출처와 공개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솔깃한 정보를 접했을 때 다음을 차례로 따져보면 위험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

• 이 정보가 DART 등에 공시됐는가. 검색해도 나오지 않으면 미공개정보일 수 있다.
• 최초 출처가 회사 내부자나 거래 관계자인가. 그렇다면 이용하는 순간 위법이 된다.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가, 특정 인맥으로만 도는가.
• "확실한 호재"라며 매수 시점까지 짚어주는가. 미공개정보이거나 시세조종일 수 있다.
• 소문을 회사 공시나 감사보고서 같은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가.

공시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미공개정보이거나 근거 없는 루머,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든 그에 기대 거래하는 순간 법적 위험이나 손실 위험을 떠안는다. 남보다 빠른 정보가 아니라 남과 같은 정보에서 판단으로 앞서는 것이 개인투자자가 설 자리다.

출처

1.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정보카르텔 200억 부당이득
2.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인들,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