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규제 신호, 운용사 영향 갈린다

대통령의 인정이 규제 신호인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고 결정권자가 특정 금융상품 정책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대통령은 정책 기조의 수정과 변화를 시사했고,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관점에서 이 발언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방향 예고에 가깝다. 이미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사전 교육을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올렸고 신규 투자자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투자 비중을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장 마감 무렵 몰리는 재조정 거래를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입 문턱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다.

상장심사 병목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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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여파는 신규 상품 쪽에서 먼저 드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026년 5월 27일 상장이 허용됐는데, 이후 반도체주 급락으로 변동성이 커지자 국회와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급증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의 ETF 상장심사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중 일부가 국회·당국 대응 업무로 빠지면서, 거래소는 8월부터 신규 상장 신청 건의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운용사들에 안내했다. 통상 심사부터 상장까지 3~4개월이 걸리는 만큼, 4분기 출시를 준비하던 상품 일정이 밀릴 수 있다. 신규 ETF 출시가 성장과 직결되는 중소형 운용사, 심지어 단일 레버리지 상품을 내지 않은 운용사까지 지연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상품이 처음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고만 보긴 어렵다. 대통령이 설명한 도입 취지는 홍콩 등 해외에 이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반 상품이 있어 국내 자금 유출을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목적 자체는 국내 투자 유도였던 만큼, 규제가 제도 전면 폐지로 갈지 보완 수준에 그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방향이 운용사들의 신상품 전략을 좌우한다.

운용사와 거래소를 나눠서 봐야 한다

관련주라고 뭉뚱그리면 판단이 흐려진다. 영향의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접 상품을 낸 곳은 삼성자산운용(Kodex)과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이다. 규제가 강해지고 유사 상품 출시가 막히면 신규 라인업 확장에는 부담이 된다. 다만 이들 대형사의 전체 운용자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제한적이라, 논란의 무게와 실적 영향의 크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거래소는 비상장 법인이라 '거래소주'로 직접 사고팔 종목은 없다. 대신 상장심사 병목이라는 형태로 운용업계 전반에 파급된다. ETN을 발행한 증권사도 관련 당사자이지만, 상장된 상품 수가 두 개에 그쳐 직접 영향은 크지 않다.

후속 정책 발표에서 확인할 것

지금은 방향은 정해졌지만 강도가 정해지지 않은 국면이다. 다음 발표에서 확인할 지점은 이렇다.

• 비중 제한 20% 방안의 확정 여부와 적용 시점
• 상장심사 인력 보강 등 병목 정상화 조치
• 유사 상품(다른 종목 기반 단일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 허용·중단 방침
• 후임 정책실장 인선과 그가 내놓을 자본시장 정책 기조

규제가 확정 문서로 나오기 전까지는 실적보다 정책 리스크가 주가를 흔드는 변수다. 정책 강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출처

1. 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보고받아…부족함 있었던 것 맞다"
2. 단일 레버리지 ETF 여파?…거래소 ETF 상장심사 '병목'
3. 李대통령이 인정한 '불완전한 정책'…레버리지 ETF 다음 카드는
4. 부동산 "남 탓"·ETF "무책임"…정점식, 李 회견에 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