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5년 구형, 카카오 주주가 봐야 할 건 따로 있다

검찰은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죄였다

검찰이 9월 23일 항소심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5억 원을 구형했다. 1심과 똑같은 형량이다. 숫자만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카카오 주주가 먼저 붙잡아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15년은 검찰이 다시 요청한 수치일 뿐이라는 점이다.

주가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구형이 아니라 선고다. 그리고 선고는 1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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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검찰이 "이 정도 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의견이다.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실제 형량, 그리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판사가 별도로 판단한다. 1심에서 검찰이 같은 15년을 구형하고도 무죄가 나온 것이 그 증거다.

1심 무죄의 근거도 되짚어 둘 필요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2023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이 배경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고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 원 위로 묶어 두려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553차례 사들였다고 본다. 반면 1심은 대규모 장내매수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을 단정하기 어렵고, 핵심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힐지가 쟁점이다.

시장이 진짜 신경 쓰는 건 대주주 자격이다

주가 관점에서 이 재판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카카오 본체의 벌금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는 대주주에게 자격 요건을 둔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이번 사건의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은 이 금융관련법령에 해당한다. 즉 김 창업자나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으로 확정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곧바로 불거진다. 카카오가 이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둔 상태여서, 심사 통과 여부가 재판 결과에 묶여 있는 구조다.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와 그룹 지배구조가 걸린 문제이므로, 시장은 단순한 벌금 액수보다 이 연결고리를 훨씬 크게 본다.

정리하면 지금 주가가 반영해야 할 불확실성은 두 겹이다. 하나는 항소심이 1심 무죄를 유지하느냐, 다른 하나는 유죄가 나온다면 형량이 벌금형 이상으로 대주주 자격까지 건드리느냐다.

11월 20일 선고, 어떻게 대응할까

선고 전까지는 구형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할 이유가 크지 않다. 검찰 구형은 1심에서 이미 나왔던 수치와 같고,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11월 20일이 다가올수록 시나리오별로 나눠 볼 지점이 있다.

• 항소심도 무죄가 유지되면, 대주주 적격성을 둘러싼 최대 변수가 일단 후퇴한다. 그동안 재판 리스크를 이유로 눌려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반대로 유죄, 특히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문제가 현실화된다. 이 경우 카카오 본체보다 카카오뱅크 지분과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어느 쪽이든 항소심 선고가 곧 최종은 아니다. 불복하면 대법원 상고로 이어져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확정 전까지 대주주 적격성 판단도 유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투자 판단을 한 문장으로 좁히면 이렇다. 지금 이 뉴스로 방향을 정하기보다, 11월 20일 선고에서 유무죄와 벌금형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카카오뱅크 지분 리스크를 다시 계산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확정된 사실과 검찰의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 이 종목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출처

1. 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1심 무죄
2. 1심 무죄…검찰, 'SM 시세조종' 항소심서 김범수에 또 징역 15년 구형
3.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김범수 재판에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