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5년 구형, 카카오 주주가 봐야 할 건 따로 있다
검찰이 9월 23일 항소심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은 무죄였고 선고는 1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이어서 주가의 실제 변수는 선고 결과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이 벌금형 이상으로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이 직접 흔들린다. 선고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확인한 뒤 카카오뱅크 지분 리스크를 다시 계산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