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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2심 15년 구형, 카카오 주주가 볼 변수
검찰은 9월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11월 20일로 정해졌다. 1심이 무죄였던 만큼 결과를 가르는 것은 구형이 아니라 선고이며, 카카오 주가는 구형 소식에 1.61% 내리는 데 그쳐 오너 리스크를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한 모습이다. 주주라면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구분하고 선고 결과와 그룹 사법 리스크, AI 등 신사업 흐름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범수 15년 구형, 카카오 주주가 봐야 할 건 따로 있다
검찰이 9월 23일 항소심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은 무죄였고 선고는 1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이어서 주가의 실제 변수는 선고 결과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이 벌금형 이상으로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이 직접 흔들린다. 선고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확인한 뒤 카카오뱅크 지분 리스크를 다시 계산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김범수 또 15년 구형, 카카오 주가 어떻게 볼까
9월 23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었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새 정보가 제한적이고, 진짜 변수는 무죄가 유지되느냐를 가를 선고다. 투자자는 오너 사법 리스크와 회사 펀더멘털을 분리하고 확정 판결 전까지 불확실성이 남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