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2600억 배상, 일회성 손익부터 가려야
서울고법은 2026년 11월 가스공사가 SK해운과 삼성중공업에 1심보다 약 800억원 늘어난 총 268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 이는 확정이 아닌 2심이라 상고심에서 금액과 책임이 더 바뀔 수 있고, 배상금은 정상 이익과 구분해야 할 일회성 손익이다. 투자자는 가스공사의 충당부채 반영 규모와 삼성중공업의 수령·반환 내역을 공시로 확인하고, 콜드스팟 하자가 남긴 국산 화물창 신뢰성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한다.
우선, 이건 '확정'이 아니다
서울고법 민사37-1부는 2026년 11월 11일 LNG선 화물창 결함 소송 항소심에서 가스공사가 SK해운과 삼성중공업에 모두 268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보다 약 800억원 늘어난 금액이라 숫자에 눈이 가지만, 투자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이 판결이 2심이라는 사실이다. 상고심이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배상 책임 비율과 금액은 다시 바뀔 수 있다.
주가와 회계는 '확정된 손익'에 반응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반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심(2026년 초)에 이미 한 차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2심으로 시장이 새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증가분과 방향성 정도다. 판결문의 '2684억'을 그대로 손익에 대입하는 것은 성급하다.
누가 얼마를 받고 내나
Rômulo Queiroz
배상액 구성은 1심과 2심 사이에 방향이 엇갈렸다.
| 구분 | 1심 | 2심 |
|---|---|---|
| SK해운이 받을 금액 | 1154억원 | 2203억9000만원 |
| 삼성중공업이 받을 금액 | 726억원 | 480억7000만원 |
SK해운에 대한 배상은 금융비용과 대체선 투입비용 등이 인정되며 약 1050억원 늘었지만, 삼성중공업에 대한 배상은 오히려 245억원 줄었다. 재경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앞서 받은 가지급금 249억원가량을 가스공사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조선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2심은 삼성중공업에 1심보다 불리한 방향이었던 셈이다.
배상금은 '일회성 손익'이다
회계상 소송 배상금은 정상적인 영업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일회성 항목으로 분류된다. 양쪽을 나눠서 봐야 한다.
지급하는 쪽인 가스공사는 패소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소송충당부채를 쌓고 그만큼 비용으로 인식한다. 1심 때 일정 금액을 이미 충당했다면 이번에는 늘어난 차액만 추가로 반영하면 된다. 실제로 얼마를 쌓아뒀는지는 투자자가 가스공사의 분기보고서 주석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받는 쪽인 삼성중공업은 배상금이 확정되고 회수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영업외수익으로 잡는다. 다만 이번처럼 금액이 줄고 가지급금 반환까지 겹치면, 기대했던 일회성 이익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밸류에이션에서는 떼어내고 본다
핵심은 이 손익을 기업의 '정상 이익 체력'과 분리하는 것이다. 어느 분기 실적에 배상 관련 숫자가 크게 잡히더라도, 그것은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이다. 이를 그대로 반영한 순이익에 PER를 곱하면 기업 가치가 왜곡된다. 실적을 볼 때 일회성 손익을 걷어낸 경상적인 이익이 어떤지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다.
현금이 실제로 오가는 시점도 중요하다. 판결이 2심에 머물러 있는 한, 손익계산서에 숫자가 잡혀도 현금 유출입은 상고심 결과 뒤로 미뤄질 수 있다. 회계상 비용 인식과 실제 현금흐름의 시차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진짜 변수는 '콜드스팟'이 남긴 신뢰성
배상금 숫자보다 길게 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이 국산 화물창에 남긴 신뢰성 문제다. KC-1은 정부가 2004년부터 10년간 약 197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이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2018년 인도한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에서 선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콜드스팟 하자가 나타났고, 두 선박은 인도 5개월 만에 멈춰 섰다. 법원은 이를 취성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봤다.
결과적으로 국산 화물창 상용화는 발이 묶였고, 국내 조선사는 여전히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형 기술에 의존한다. 업계에서는 LNG선 한 척을 지을 때마다 선가의 5%가량, 척당 170억~190억원 수준의 로열티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한다. 삼성중공업이 개량형 KC-2C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부각된 과거 결함을 딛고 선주들에게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조선 기자재 관점에서 이번 사건의 진짜 함의는 2684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국산화 시계가 또 한 번 늦춰졌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