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개인 손실과 시세조종 의혹으로 국정감사의 쟁점이 되면서, 7월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고 사전교육도 늘었다. 규제 강화 첫날 해당 16종의 거래대금이 하루 만에 75% 줄어, 진입 문턱이 수급과 변동성에 곧바로 전달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투자자는 청와대 개입 의혹 같은 정치 공방과 투자요건 추가 상향·개인별 한도 같은 실제 제도 변화를 구분해 지켜봐야 한다.
10월 6일부터 열린 2026년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핵심 쟁점으로 올랐다. 개인투자자 손실, 도입 경위, 거래소의 시장감시 실패가 한꺼번에 도마에 올랐다. 이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공방의 승패보다, 규제가 어디까지 강해지고 그것이 거래와 가격에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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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026년 5월 27일 상장됐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 종목의 '하루'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라, 기초 종목이 흔들리면 손실도 그만큼 빠르게 불어난다. 하루 단위로 수익률을 2배 맞추는 상품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기초 종목보다 가치가 더 깎이기 쉽다. 단순히 '2배 수익'을 기대하고 길게 들고 있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출시 뒤 투자자 손실이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7월 31일부터 규제를 강화했다.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예탁금으로 인정하던 대용증권, 즉 보유 주식이나 채권의 시가 70%를 쳐주던 방식은 빠지고 현금만 인정된다. 사전교육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었다. 진입 문턱을 한 번에 세 겹으로 높인 셈이다.
문턱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규제 시행 첫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거래대금은 전날 약 12조4000억원에서 약 3조원으로 하루 만에 75% 줄었다. 거래량도 12억여 주에서 3억 주 아래로 떨어졌다.
거래대금이 얇아지면 두 가지가 따라온다. 사려는 쪽과 팔려는 쪽의 호가 차이가 벌어져 체결이 불리해지고, 적은 물량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린다. 진입 규제가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유동성이 줄면서 짧은 구간의 급등락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수급을 조이는 규제가 변동성을 양방향으로 건드리는 셈이다.
국감의 상당 부분은 '누가 도입을 밀어붙였나'에 쏠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손실에는 사과했고, 이형일 부총리도 손실을 막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 상품 도입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의원은 논란의 본질을 상품이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감독 실패로 봤고, 외국계 고빈도매매 업체의 시세조종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공방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정치 영역이다. 투자자의 돈에 직접 닿는 변수는 따로 있다. 금융위는 수요가 진정되지 않으면 투자요건 추가 상향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진입 차단에만 기대지 말고 교육과 위험공시, 기초자산 유동성 관리를 함께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