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주, 과징금 액수보다 수익 출처를 보라

과징금 149억보다 '수익의 출처'를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7,2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고, 회사와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월 20일에는 이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의 한 부서에 배당됐다. 눈길은 149억이라는 숫자로 쏠리지만, 프랜차이즈 종목을 보는 투자자가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액수가 아니다.

핵심은 그 이익이 어디서 나왔느냐다. 가맹본부가 메뉴나 운영 경쟁력이 아니라 점주를 상대로 한 금융·개설비에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은 규제와 점주 이탈로 언제든 끊길 수 있는 돈이다. 명륜당은 비상장사지만,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진 상장 프랜차이즈를 들여다보는 틀로 삼을 수 있다.

어떻게 '이자 장사'가 규제 대상이 됐나

Alex Luna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조는 두 갈래였다. 하나는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명륜당이 정상 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빌려줘 약 217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부당 내부거래다.

다른 하나가 투자자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790억 원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대로 조달한 뒤, 이를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싸게 빌려 비싸게 대출한 금리 격차가 그대로 본사 수익이 된 셈이다.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돈을 빌릴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여기에 인테리어·설비 가격을 실제 지급액보다 높게 물리고 특정 업체와 거래를 강제한 개설비 문제, 그리고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허위로 적은 정황까지 더해졌다. 금융 수익과 개설비, 정보 은폐가 한 묶음으로 묶인 사건이다. 다만 이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이자 혐의이며, 최종 과징금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투자자에게는 액수보다 '평판과 점주 이탈'이 무섭다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이다. 149억이 확정돼도, 혹은 한 매체 추정처럼 옛 고시를 적용해 최대 약 347억으로 불어나도, 그 자체는 한 번 털어내면 되는 손실이다. 실적을 꾸준히 갉아먹는 것은 다른 쪽이다.

첫째는 점주 이탈과 신규 출점 둔화다. 가맹본부 매출은 결국 가맹점 수와 점당 매출에서 나온다. 본사가 점주를 상대로 돈벌이를 했다는 인식이 퍼지면 신규 창업 수요가 줄고, 기존 점주의 재계약률도 흔들린다. 둘째는 소송 리스크다. 명륜진사갈비 점주 17명을 포함해 2025년 8월 기준 2,491명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간 우발부채로 재무제표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즉 금융·개설비로 끌어올린 이익은 '질 낮은 이익'이다. 규제가 들어오면 사라지고, 사라진 뒤에는 평판 훼손과 소송 비용만 남는다. 과징금 뉴스가 떴을 때 숫자만 보고 '악재 반영 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상장 프랜차이즈, 공시에서 리스크 확인하는 법

같은 위험이 없는지 보유 종목을 점검하려면 두 곳을 열어보면 된다.

먼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의 정보공개서다.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가맹본부의 매출 구성, 가맹점 평균 매출과 폐점 현황, 그리고 본사가 점주에게 제공하는 신용·대출 알선 내역을 볼 수 있다. 명륜당 사건에서 허위 기재가 문제 된 바로 그 항목이다. 본사 수익에서 로열티나 물품 공급 외에 금융·개설비 비중이 크다면 그만큼 규제에 취약하다고 읽을 수 있다.

다음은 전자공시 DART(dart.fss.or.kr)다. 상장 프랜차이즈라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우발부채, 공정위 조사·제재 공시를 확인한다. 차액가맹금 소송이나 공정위 심사보고서 수령 사실은 중요한 신호다. 참고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 주기를 분기 단위로 좁히는 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프랜차이즈주는 '브랜드가 얼마나 잘 팔리나'만큼 '본사가 점주에게서 무엇을 떼어가나'를 봐야 한다. 그 몫이 금융과 개설비에 쏠려 있을수록, 이번 명륜당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출처

1. 나랏돈으로 돈놀이…불법대부 명륜당에 과징금 149억원 (MTN)
2. 가맹점주 돈으로 회장 대부업체 지원…명륜당 과징금 철퇴 (SBS Biz)
3.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열람 및 공시제 (대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