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11월 20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3년 끌어온 사법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 AI 중심 인적분할에 힘이 실렸지만, 검찰 상고 가능성과 분할 비율·텐센트 지분 같은 변수는 남아 있다. 12월 임시주총과 분할·재상장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주주라면 공시로 일정과 분할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11월 20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이고, 검찰 항소는 기각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1272억원을 구형했던 사안이다.
재판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통상적인 장내 매수는 허용되는 행위라고 봤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도 같은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주주 입장에서 짚을 대목은 '무죄=종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한 차례 더 남는다. 즉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소멸했다기보다 크게 완화됐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Zulfugar Karimov
그동안 창업자 재판은 카카오의 대대적인 사업 재편에 발목처럼 작용해 왔다. 총수의 법적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흔드는 결정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무죄 판결은 그 부담을 덜어준다. 카카오는 회사를 카카오AI와 카카오X 두 축으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 사업을 담고 정신아 대표가, 존속법인 카카오X는 카카오인베스트와 합병해 미래 투자를 맡으며 김도영 대표가 이끄는 구조다. 회사는 2030년 카카오AI 매출 6조원, 카카오X 주요 사업 매출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회사가 내건 장기 목표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잡았다. 분할안이 통과되면 이듬해 1월 27일 카카오AI 재상장과 카카오X 변경상장이 예정돼 있다. 일정은 주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가가 흔들릴 지점은 분할 그 자체보다 '조건'이다. 소액주주 간담회에서는 분할 비율에 대한 불만이 나왔고, 회사 측도 카카오X에 대한 주주 우려가 더 크다고 인정했다. 우호 지분으로 꼽히던 텐센트의 지분 축소가 지배구조 변수로 거론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회사는 증권사 평가를 근거로 그룹의 합산 잠재가치가 시가총액을 크게 웃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정치이고 실제 주가는 분할 조건과 시장 평가에 따라 움직인다.
이 사안은 감정적 기대보다 일정과 숫자로 접근하는 편이 낫다. 주주라면 다음을 공시로 직접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정리하면 사법 리스크라는 큰 돌은 일단 치워졌다. 다음 국면의 주가는 '무죄'라는 재료보다 분할 조건과 재편 실행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