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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11월 9일 배민과 쿠팡이츠에 최혜대우 요구 등을 이유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잠정' 부과인 데다 양사가 행정소송을 예고해 과징금이 숫자 그대로 실적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 주식으로 직접 노출되는 곳은 쿠팡이고 배민은 비상장이므로, 투자자는 당사자 여부와 상장 여부, 사업 비중으로 직접과 간접 영향을 갈라 봐야 한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합산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운영사 모두 국내 증시 상장사가 아니어서 코스피·코스닥 투자자의 직접 노출은 제한적이고, 영향은 쿠팡의 미국 상장 지배회사와 플랫폼 업종 심리라는 간접 경로로 나타난다. 과징금이 확정 비용인지 소송을 전제로 한 충당부채인지, 두 회사가 행정소송으로 다툴지를 분기 공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6일 BHC·BBQ·교촌 본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세 곳 중 증시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상장사는 교촌에프앤비 하나뿐이어서, 투자자는 과징금·마진·심리 세 경로로 나눠 봐야 한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되 산지 시세 하락폭이 착시라는 점까지 함께 따져야 판단이 선다.
지난해 11월 괌발 대한항공편에 승객이 3명뿐이었지만 항공사는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따른 공급좌석 90% 유지 의무 탓에 좌석을 줄이지 못한다. 수요가 급감해도 공급을 유지해야 하니 고정비가 그대로 나가 해당 노선은 적자로 흐르기 쉽다. 투자자는 항공사 실적에서 지역별 탑승률과 공급·수요 추이를 보면 이런 규제 노선이 손익에 주는 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