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테마 들썩, 실적 반영은 아직 멀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하며 10월 2일 전기·전자 5개 협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업종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영향분석상 제조업은 발효 뒤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생산 증가가, 농림수산업은 8500억원가량 감소가 예상돼 수혜·피해 업종이 갈린다. 다만 효과는 발효 10년 뒤를 가정한 수치이고 가입은 아직 신청 전 단계라, 투자자는 종목 실적보다 가입 신청 여부와 영향분석 최종본 같은 정책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업종별로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가 10월 2일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농어업계 의견도 수렴하는 등 업종별로 입장을 듣는 단계에 들어갔다.
투자자가 먼저 잡아둘 전제는 이것이 '검토' 단계라는 점이다. 아직 가입을 신청한 게 아니라,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향 점검과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종목을 움직이는 건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이 정책 흐름이다.
수혜로 묶이는 쪽, 전기전자·자동차·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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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기대하는 핵심은 멕시코다. CPTPP에 가입하면 멕시코와 사실상 새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효과가 생겨, 북미 생산기지를 둔 자동차·철강·가전의 활로가 넓어질 수 있다. 전기·전자 쪽에서는 기술규정의 투명성이 올라가고 시험·인증 부담이 줄어 수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도체와 배터리도 수출 효과를 기대하는 업종으로 꼽힌다. 다만 같은 제조업 안에서도 결은 갈린다. 일부 품목에서는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이 넓어지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수혜와 경쟁 심화가 품목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반발하는 쪽, 그리고 숫자의 착시
반대편은 농수산이다. 정부가 9월 28일 공개한 잠정 영향분석을 보면, 제조업 생산은 발효 뒤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늘지만 농림수산업은 연평균 8500억원가량 줄어든다.
| 업종 | 연평균 생산효과 | 산업규모 대비 |
|---|---|---|
| 제조업 | +6조3천억~6조7천억 | 약 +0.3% |
| 농업 | -7,100억 | 약 -1.2% |
| 수산업 | -817억 | 약 -0.8% |
여기서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면 오해하기 쉽다. 제조업 수치는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 생산 파급효과이고, 농림수산 수치는 해당 산업의 직접 생산 감소액만 담은 것이다. 산업 규모로 나눠 보면 제조업 충격은 출하액의 0.3% 안팎이지만 농업은 1% 넘는 수준이다. 절대 금액은 농수산이 작아 보여도, 체감 충격은 농수산이 더 크다.
식품 쪽은 한 방향이 아니다. 국내 농수산 생산자는 수입 개방에 직접 노출되지만, 수입 원재료를 쓰는 가공식품 업체는 원가 측면에서 다른 셈법이 나올 수 있다. 같은 '식품'이라도 1차 생산이냐 가공이냐에 따라 방향이 갈린다.
종목보다 먼저 봐야 할 정책 일정
정리하면, 수혜·피해 업종의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이걸 종목 실적으로 바로 옮기긴 이르다. GDP 0.38%포인트 상승이라는 기대 효과부터가 '발효 10년 후'를 가정한 수치다. 가입 신청, 회원국 승인, 협상, 국회 비준, 발효로 이어지는 길이 모두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나 식품 종목을 본다면 확인할 건 분기 실적이 아니라 정책 캘린더다. 정부가 실제로 가입을 신청하는지, 영향분석 최종본과 피해 보완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산업부가 이어가기로 한 다른 제조·서비스·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어떤 쟁점이 더 불거지는지가 먼저다. 지금 나타나는 움직임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가 만든 테마에 가깝다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