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과징금 637억, 수혜주 가르는 조건

과징금은 수수료를 바로 내리지 않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원 등 합계 637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이 처음으로 집행된 사례다.

투자자가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은, 이 조치가 수수료를 직접 내리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앱 안에서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수수료 수준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두 회사는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3개월 안에 개선안을 내야 한다. 국내 앱 플랫폼주의 수혜는 이 명령이 실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생긴다.

관건은 실제 수수료 인하 여부

Tima Miroshnichenko

이미 움직임은 있다. 구글은 앱마켓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20% 수준까지 낮추는 정책을 내놨고, 유럽·미국을 시작으로 한국·일본에는 12월 적용을 예고했다. 다만 구글 결제 시스템을 함께 쓰면 5%포인트가 추가된다. 애플은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수수료를 17%로 내렸지만, 국내에서는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왔다.

정리하면 수혜의 크기는 '구글의 12월 인하가 예고대로 시행되는가', '애플이 국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과징금 뉴스만으로 수수료가 내려간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수혜 강도가 갈린다

수수료 인하의 효과는 매출에서 앱스토어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한다. 같은 호재라도 업종에 따라 체감이 다르다.

유형	앱 결제 의존도	수수료 인하 수혜
모바일 게임	높음	영업이익 개선 직접적
콘텐츠·구독 앱	중간	일부 개선, 웹 결제 유도 가능
PC·자체결제 중심	낮음	영향 제한적

모바일 게임사는 매출 대부분이 앱 안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몇 퍼센트포인트만 내려가도 영업이익에 바로 반영된다. 반면 웹이나 PC 결제 비중이 크거나 이미 외부 결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추가로 아낄 여지가 적다. 웹툰·음원 같은 콘텐츠 구독 서비스는 중간 정도로, 결제를 웹으로 유도하면 일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증권가가 추정한 개선 폭

증권가 리포트들은 수수료율이 유럽 수준인 17%로 내려간다는 가정 아래 국내 게임사 영업이익률이 평균 7%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해 왔다. 모바일 비중이 높을수록 개선 폭이 크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넷마블은 2024년 매출 2조5000억 원의 약 90%가 모바일에서 나와 가장 큰 수혜주로 꼽혔고, 한 추정에서는 연 1000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바일 매출 비중이 72%인 카카오게임즈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약 850억 원의 이익 개선 효과가 거론됐다. 다만 이 수치들은 특정 수수료율을 전제한 증권사 추정치이며, 기업별 인앱결제 비중과 마케팅비에 따라 실제 폭은 달라진다.

주의할 대목도 있다. 외부 결제 도입이 그동안 제한적이었고, 업계에서는 절감분을 아이템 가격 인하보다 보상 강화에 쓸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가 확인할 지표

호재의 실체를 가늠하려면 뉴스 헤드라인보다 다음 지표를 보는 편이 낫다.

• 구글·애플이 1개월 내 제출하는 이행계획과 3개월 내 개선 완료 여부
• 구글의 12월 한국 수수료 인하가 예고대로 시행되는지
• 애플이 국내에서 수수료를 낮추는지, 30%를 유지하는지
• 외부 결제를 썼을 때 실제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게임·콘텐츠사의 다음 실적 발표에서 플랫폼 수수료 비용 항목 변화

수수료 구조 변화는 분기 실적에 숫자로 드러난다. 과징금이 부과된 지금은 방향만 열린 단계이며, 실제 인하 폭과 시점이 확인돼야 수혜주와 비수혜주가 갈린다.

출처

1. ‘인앱결제’ 구글·애플에 637억 과징금
2. 인앱결제 강요 구글 429억·애플 208억 과징금
3.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인하…게임 업계 최대 수혜자는
4.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게임株 반등 카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