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교체, 레버리지 ETF 규제 방향 바뀔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8월 31일 사의를 표명하고 9월 1일 수리되면서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한 책임론이 인사로 이어졌다. 다만 레버리지 ETF 규제는 교체 이전인 7월부터 예탁금 인상·신규 상장 중단으로 이미 강화돼 왔고, 거래대금은 10분의 1로 줄었다. 투자자가 실제로 볼 지점은 교체 자체가 아니라 후임 인선과 20% 투자한도·가변 레버리지 같은 추가 규제의 확정 여부다.
정책실장이 바뀌었다는 소식, 핵심은 '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9월 1일 이를 수리했다. 정부 출범 약 15개월 만의 교체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교체 자체가 아니라 이유다. 이번 책임론의 두 축은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이었다. 국정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30%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두 사안 모두 개인의 돈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이 파장을 키웠다.
레버리지 ETF가 뇌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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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개인의 국내 증시 참여를 늘린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변동성이 커지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7월 말 기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 이후 각각 60~70%가량 급락했다. 야당은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도입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까지 거론했다. 개인 손실이 정치 쟁점으로 번진 것이다.
규제는 교체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정책실장이 바뀌었다고 규제 방향이 새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규제는 교체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강해지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7월 31일 적용) 신규 상장을 중단했다. 이 조치 이후 관련 상품의 거래대금은 8월 초 기준 약 12조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시장이 이미 규제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후임 인선이 진짜 확인 지점
그래서 실제로 봐야 할 것은 교체 뉴스가 아니라 후임이 누구냐다. 후임 인선에 따라 지금의 규제 기조가 유지될지, 속도가 조절될지가 갈린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호승 전 정책실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아직 후보 단계이므로 방향을 단정하긴 이르다. 다만 금융당국 출신이 오느냐, 산업·거시 쪽 인사가 오느냐에 따라 시장 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다루는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상품·종목은 무엇을 보면 되나
당장은 추진 중인 추가 규제의 확정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전체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다음 거래일의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가변 레버리지'와 모의거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 안들이 확정되면 관련 상품의 거래는 지금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탁금 인상만으로 거래대금이 10분의 1로 줄어든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했거나 진입을 고민한다면, 후임 인선 발표와 추가 규제 확정 시점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반대로 부동산 세제는 앞서 종부세 완화처럼 여론에 따라 방향이 조정된 사례가 있어, 규제 강화 일변도로 단정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