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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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효력정지, 6천억 중 2천억만 멈췄다
서울행정법원이 쿠팡에 부과된 6천억원대 과징금 중 2천억원대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했지만, 더 큰 4천억원대 유출 과징금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집행정지는 과징금 취소가 아니라 납부를 미루는 임시 조치여서,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돼야 부담이 실제로 사라진다. 주가 반응이 확정된 이익인지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인지, 회사가 쌓아둔 충당금이 그대로인지 나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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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쿠팡에 부과된 6천억원대 과징금 중 2천억원대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했지만, 더 큰 4천억원대 유출 과징금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집행정지는 과징금 취소가 아니라 납부를 미루는 임시 조치여서,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돼야 부담이 실제로 사라진다. 주가 반응이 확정된 이익인지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인지, 회사가 쌓아둔 충당금이 그대로인지 나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