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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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0만원 조정 거부…투자자가 볼 리스크
쿠팡이 9월 1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약 3,370만 계정이 뚫린 사건이라 전체에 적용하면 부담은 조 단위지만, 거부로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개별 민사소송과 규제 절차로 자리를 옮겼다. 개인정보위 과징금 규모, 집단소송법 입법 여부, 개별 소송의 배상 단가가 앞으로의 부담을 가를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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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9월 1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약 3,370만 계정이 뚫린 사건이라 전체에 적용하면 부담은 조 단위지만, 거부로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개별 민사소송과 규제 절차로 자리를 옮겼다. 개인정보위 과징금 규모, 집단소송법 입법 여부, 개별 소송의 배상 단가가 앞으로의 부담을 가를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