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한화, 공정위에 이겼지만 조사는 안 끝났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2027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다. 이는 조사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첫 제동이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둘러싼 부당 내부거래 의혹 자체가 무혐의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한화 계열사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10월 말 본안 첫 기일과 효력정지 만료 시점, 공정위의 조사 재개 여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