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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혜택은 유지, 9월 최종안이 관건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ISA 만기를 최장 5년으로 줄이고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려다, 청년·개인투자자 반발에 나흘 만에 재검토를 지시하고 기존안을 "없던 일로" 돌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주가누르기 방지법과 함께 국장 유도를 겨냥한 정책이 잇따라 뒤집히며 설계 부실과 정책 신뢰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 ISA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9월 국무회의에 오를 수정안에서 만기·이월 조건과 국내주식 전용 생산적금융 ISA 신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