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예산안 부결, 내 유럽 ETF엔 어디로 오나

지금 부결 국면에 놓인 것

말이 많은 "프랑스 예산안"은 2027년 예산이다. 지난 2026년 예산은 올해 2월 국민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가 정부가 헌법 49조3항을 동원해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비슷한 교착이 반복되고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올해 예상치 5.4%보다 낮춘 수치다. 그러나 하원 재정위원회가 10월 세입 부분을 31대 3으로 부결시켰고, 좌파와 국민연합(RN) 양쪽에서 반대가 이어지면서 전체 예산안은 11월 들어 1독회에서 사실상 거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하원 전체 표결은 11월 중순으로 잡혀 있다.

부결 다음에 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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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선택지는 결국 49조3항으로 좁혀진다.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항이다. 대신 야당이 불신임안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가결되면 예산안은 폐기되고 내각이 무너진다. 지난해 사회당은 불신임에 가담하지 않아 예산 통과를 도왔지만, 올해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연말까지 예산이 처리되지 않고 49조3항도 쓰지 못하면, 2026년 예산을 임시로 연장하는 긴급법이 거론된다. 재무부는 이를 전례 없는 "예산 마비"라고 경고했다. 법령(오디낭스)으로 예산을 강행하는 방안은 제5공화국에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과 시한은 12월 31일이다.

정치 불안이 시장에 오는 길

정치 리스크는 먼저 국채에서 나타난다. 프랑스 10년물 국채(OAT) 금리는 10월 초 4.9%대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를 찍었고, 11월 초에도 4.7%대로 5%를 넘보고 있다. 더 중요한 건 독일 국채(분트)와의 금리 차, 즉 스프레드다. 9월 초 약 85bp였던 이 격차는 10월 들어 137bp 안팎으로, 장중 한때 150bp 가까이 벌어졌다. 프랑스 금리가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높아진 국면도 나왔다. 시장은 통상 150bp를 경계선으로 본다. 2011년 유로존 위기 때 기록인 225bp보다는 아직 낮다.

금리 부담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정부 전망상 이자 지출은 2025년 647억 유로에서 2026년 792억 유로, 2027년 912억 유로로 늘어난다. 하루로 치면 약 2억 5천만 유로다.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다음 차례는 은행주다. 프랑스 은행은 자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어 평가손실과 조달 비용 상승에 직접 노출된다. 10월 불안 국면에서 유럽 은행업종은 하루 1.4% 하락해 가장 약한 업종이었다. 이 약세가 CAC 40 지수를 끌어내린다. 지수는 10월 중순 7,800대로 밀렸고, 8월 고점 8,755에서 내려온 상태다. 유로화도 같은 압력을 받아 EUR/USD는 1.12 안팎에서 움직였다.

주의할 점은, 내가 가진 유럽 ETF가 프랑스 비중이 큰지 분산돼 있는지에 따라 체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수출 대형주는 정치 불안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다.

유럽 ETF 보유자가 볼 지표

프랑스 뉴스를 매일 따라가기보다, 다음 네 가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지표	최근 수준	주시 기준
OAT-분트 스프레드	140bp 안팎	150bp 경계·175bp 이상 경색
CAC 40	7,800대	7,682 지지·8,000 저항
EUR/USD	1.12 안팎	1.11 재시험 여부
S&P 등급 검토	11월 27일	A+ 전망 변화

스프레드가 150bp를 넘어 자리 잡거나 S&P가 등급 전망을 낮추면 불안이 길어진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반대로 49조3항 통과로 예산이 어떻게든 매듭지어지면 스프레드와 지수는 진정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불신임 표결의 셈법에 달려 있어, 지금은 단정하기 이르다.

출처

1. French Budget Vote: What It Decides and What Follows (Daybreak Wire)
2. France Riots and the Stock Market: CAC 40, Banks, OATs (Admiral Markets)
3. France protests push bond yields higher, euro slips (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