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과징금 637억, 수수료가 더 중요하다

637억 과징금, 누가 내고 누가 받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구글이 429억 원, 애플이 208억여 원이다. 두 회사가 자사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으며,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매겼다는 판단이다. 2021년 앱마켓 금지행위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넣은 뒤 이를 적용한 첫 제재다.

여기서 투자자가 먼저 정리할 것이 있다. 과징금은 구글과 애플이 정부에 내는 돈이다. 그동안 수수료를 부담해 온 국내 앱·콘텐츠 기업에게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즉 과징금 액수 자체가 네이버나 카카오, 게임사의 분기 실적에 플러스로 더해지는 몫은 없다. 이번 숫자는 수익 변화라기보다 제도적 신호에 가깝다.

진짜 변수는 함께 나온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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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닿는 대목은 과징금 옆에 붙은 시정명령이다. 방미통위는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과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명령했고, 두 회사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이 조치가 그대로 작동하면 국내 앱은 구글·애플 결제망 밖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결제를 받을 길이 생긴다. 현재 인앱 수수료는 1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몇 %포인트만 내려가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에는 적지 않은 차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효과로 보기는 이르다. 구글과 애플은 나란히 유감을 표하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수수료가 내려가기까지는 시차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과징금 의결은 사실이지만, 수수료 인하는 아직 전망의 영역이다.

수수료 비중이 큰 업종부터 본다

영향의 크기는 업종마다 다르다. 결제 수수료에 가장 많이 노출된 쪽은 모바일 게임, 웹툰·웹소설, 음악·영상 스트리밍처럼 인앱 결제 비중이 높은 콘텐츠 앱이다. 과거 학술 분석에서는 매출 중 모바일 비중이 큰 상위 게임사일수록 인앱 수수료가 인건비나 연구개발비보다 큰 비용 항목이 되기도 했다.

규모 감각을 주는 숫자도 있다. 국회 이주희 의원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걷어 간 인앱 수수료는 약 9조 원에 이른다. 그만큼 수수료율의 작은 변화가 업계 전체 이익에 미치는 폭이 크다는 뜻이다.

반대로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은 이번 조치의 수혜가 제한적이다. 시정명령은 국내 매출을 기준으로 한 국내 규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흥행작으로 매출 대부분을 해외에서 올리는 게임사라면 국내 수수료 조정의 체감이 작다.

주가로 읽을 때 확인할 항목

그래서 이번 뉴스를 종목에 대입할 때는 과징금 액수보다 다음 항목을 보는 쪽이 실질적이다.

• 손익계산서의 지급수수료(결제 수수료)가 매출 대비 몇 %를 차지하는지
• 전체 매출에서 국내 인앱 결제 비중과 해외·PC·웹 결제 비중
• 외부결제나 자체 결제수단을 이미 도입했는지, 도입 시 카드·PG 수수료가 일부 상쇄되는지
• 영업이익률이 수수료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 조건을 겹쳐 보면 판단이 선다. 국내 인앱 매출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얇은 기업일수록 수수료 인하가 이익에 바로 반영될 여지가 크다. 해외 매출이 중심인 기업이라면 이번 제재의 직접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출처

1. 방미통위, '인앱결제 강요'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 원 부과
2. 방미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637억 과징금
3. 인앱결제로 수백억대 과징금 맞은 구글·애플…"결정 유감, 대응할 것"
4.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최종 의결 지연 배경과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