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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었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새 정보가 제한적이고, 진짜 변수는 무죄가 유지되느냐를 가를 선고다. 투자자는 오너 사법 리스크와 회사 펀더멘털을 분리하고 확정 판결 전까지 불확실성이 남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최태원 SK 회장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수용하고 SK실트론 지분과 얽힌 2440억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승산이 낮은 쟁점을 접고 계열사 지분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적 후퇴로, 분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재산분할은 회사가 아닌 오너 개인의 현금 부담이라, 지분 매각이나 담보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그룹주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을 이번 주 검찰로 송치하며,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검찰 기소 여부부터 다시 판단이 시작되는 단계로, 카카오 김범수 사례처럼 불확실성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는 검찰 기소 여부, 구속 여부, 1심과 항소심 일정 등 단계별 분기점을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