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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혜택은 유지, 9월 최종안이 관건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ISA 만기를 최장 5년으로 줄이고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려다, 청년·개인투자자 반발에 나흘 만에 재검토를 지시하고 기존안을 "없던 일로" 돌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주가누르기 방지법과 함께 국장 유도를 겨냥한 정책이 잇따라 뒤집히며 설계 부실과 정책 신뢰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 ISA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9월 국무회의에 오를 수정안에서 만기·이월 조건과 국내주식 전용 생산적금융 ISA 신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ISA서 미국ETF 빠질 뻔, 지금 확인할 것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자산만 담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며 국내상장 해외 ETF를 비과세 대상에서 빼려다, 반발에 부딪혀 1주일 만에 기존안을 철회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내 증시로 장기 자금을 끌어오려던 취지가 오히려 혼란을 키우면서 ETF 비과세 구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지수 ETF 투자자라면 현행 비과세가 유지되는 2026년 말까지의 계좌 활용과 최종 수정안 발표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