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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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다소비 업종이라고 다 수혜 아니다
정부가 8월 26일 공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설계안을 공개했고,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하는 반면 수도권 남부는 사실상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이 구조에서는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이 아니라 '공장이 어느 권역에 있느냐'가 유불리를 가른다. 확정안이 나올 때 권역 경계와 인하 폭, 수도권 인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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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26일 공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설계안을 공개했고,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하는 반면 수도권 남부는 사실상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이 구조에서는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이 아니라 '공장이 어느 권역에 있느냐'가 유불리를 가른다. 확정안이 나올 때 권역 경계와 인하 폭, 수도권 인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